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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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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광장
2
한길
2
문무
1
삼익
1
동인
1
율촌
1
사랑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11.04 선고 2020누31677 판결
  적격합병‧분할에 으로 인한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음[국패]
   국세_교육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8년
2. 서울행정법원 2018.11.01 선고 2017구합86804 판결
  이 사건 분할은 과세이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의제배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(국패) 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7년
2016년
2015년
11. 인천지방법원 2015.04.02 선고 2014구합2373 판결
  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3년
2008년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10.31 선고 2008가합25683 판결
  회사의 인적분할에 따른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여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제조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

2007년
16. 서울행정법원 2007.06.01 선고 2007구합4384 판결
  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가산의 적법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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